유럽집행위원회 AI사무국과 회원국 당국이 8월 2일부터 AI법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제50조 투명성 의무가 발효됐습니다.
챗봇은 자신이 AI임을 알려야 합니다. 합성 콘텐츠에는 기계가 읽는 표식이, 딥페이크에는 라벨이 필요합니다.
채용과 신용평가 같은 고위험 시스템의 전면 준수는 2027년 12월 2일로 미뤄졌습니다. 두 시점을 갈라 봐야 합니다.
우리 회사 챗봇은 지금 자기가 AI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럽 고객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확인하십시오.
지난 2년간 EU AI법은 대체로 준비 사항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무엇이 적용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렸습니다.
8월 2일에 그 단계가 끝났습니다. 집행위원회 AI사무국이 회원국 당국과 함께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민원 창구와 내부고발 창구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제 남의 회사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상당수가 유럽 이용자와 닿아 있습니다. 웹 서비스, 앱, 고객 응대 챗봇이 국경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준비 기간이라는 완충이 있었습니다. 그 완충이 사라졌고, 확인해야 할 항목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첫째, 무엇이 켜졌는지가 분명합니다.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AI 시스템은 이용자에게 AI임을 알려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용자가 보기에 명백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합성 오디오와 이미지, 영상, 텍스트에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식이 붙어야 합니다. 딥페이크에는 라벨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읽거나 생체 정보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쓰는 쪽은 노출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공익 사안을 다루는 AI 생성 기사도 공개 대상입니다. 사람이 편집 검토를 거친 경우는 빠집니다. 고지 시점은 첫 상호작용이나 첫 노출보다 늦어서는 안 됩니다.
| 의무 | 누가 지는가 | 적용 시점 |
|---|---|---|
| 챗봇 등 상호작용 AI의 고지 | 제공자 | 2026-08-02 |
| 합성 콘텐츠의 기계 판독 표식 | 제공자 | 2026-08-02 |
| 딥페이크 라벨, 감정인식 고지 | 배포자 | 2026-08-02 |
| 채용·신용평가 등 고위험 전면 준수 | 제공자·배포자 | 2027-12-02 |
출처: 유럽집행위원회 (2026, August 2) 및 AI법 제50조 재구성.
둘째, 책임이 제공자와 배포자로 갈립니다. 모델과 시스템을 만들어 파는 쪽이 제공자이고, 그것을 가져다 자기 서비스에 쓰는 쪽이 배포자입니다. 고지와 표식은 대체로 제공자의 몫이지만, 딥페이크 공개와 감정인식 고지는 배포자가 집니다. 국내 기업 다수는 배포자 자리에 있습니다.
셋째, 고위험은 미뤄졌습니다. 채용, 신용평가, 교육, 법집행, 국경 관리, 핵심 인프라에 쓰이는 독립형 시스템의 전면 준수 시점은 2027년 12월 2일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8월에 켜진 항목을 2027년 일로 미루면 곧바로 노출됩니다.
넷째, 실무의 진짜 숙제는 기계 판독 표식입니다. 챗봇 고지 문구는 화면 한 줄로 끝납니다. 합성 텍스트에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식을 남기는 일은 다릅니다. 우리가 직접 넣을 수 없고 모델 공급사가 넣어야 합니다. 앤트로픽이 8월 14일에 클로드 텍스트 워터마크 방식을 공개한 배경도 여기 있습니다.
다섯째, 집행 창구가 생겼다는 사실이 성격을 바꿉니다. 집행위원회는 AI법 민원 도구와 내부고발 도구, 하위 공급자를 위한 민원 채널을 함께 열었습니다. 규제가 감독 기관의 직권 조사에만 기대던 구조에서 벗어났습니다. 경쟁사와 이용자와 내부 직원이 신고 주체가 됩니다.
투명성 실천 강령에는 180개가 넘는 조직이 서명했습니다. 서명 기업이 늘어날수록 서명하지 않은 쪽이 눈에 띕니다. 강령은 법이 아니지만 시장의 기준선으로 작동합니다.
여섯째,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은 이용자의 위치입니다. 회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서비스가 누구에게 닿느냐가 기준입니다. 유럽 이용자를 받는 웹 서비스나 앱을 운영한다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별도 유럽 법인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웹, 앱, 고객 응대 챗봇, 이메일 자동 응답을 한 장에 적고 각각 EU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지 표시하세요. 목록이 없으면 범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대화를 시작하는 시점에 AI임이 드러나는지 눈으로 보세요. 약관 안쪽에 적어 둔 문장은 첫 상호작용 시점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번 주)
"생성 텍스트에 기계 판독 표식을 넣는가, 검증 수단을 제공하는가"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우리가 직접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이번 달)
채용과 신용평가 관련 시스템을 쓰고 있다면 준비 일정을 앞당기지 말고 늦추지도 마세요. 두 시점을 섞으면 예산이 엉킵니다. (이번 분기)
과징금 수준은 이 발표에 없습니다. 집행위원회 발표는 무엇이 집행되는지를 밝혔고 벌칙 규모는 담지 않았습니다. 제재 조항은 AI법의 별도 장에 있습니다. 금액을 인용할 때는 원문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의 해석 폭이 남아 있습니다. 고지 의무에는 명백한 경우라는 예외가, 기사 공개에는 사람의 편집 검토라는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예외인지는 집행 사례가 쌓여야 정해집니다.
고위험 연기의 세부 범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2027년 12월 2일은 부속서에 열거된 독립형 고위험 시스템 기준입니다. 제품에 내장된 형태나 다른 유형은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내 적용은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규제 방향과 확인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서비스가 대상인지, 어떤 지위에 해당하는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규제가 문서에서 창구로 내려왔습니다. 민원을 넣을 곳이 생겼다는 말은 누군가 넣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EU AI법 제50조: 투명성 의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고지, 표식, 라벨을 다룹니다.
제공자와 배포자: AI 시스템을 만들어 공급하는 쪽과 그것을 가져다 자기 서비스에 쓰는 쪽을 가르는 구분입니다.
기계 판독 표식: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프로그램이 읽어 AI 생성물임을 확인할 수 있게 남기는 표시입니다.
AI사무국: 유럽집행위원회 산하에서 AI법 집행을 맡는 조직입니다. 회원국 감독기관과 함께 일합니다.
실천 강령: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업계가 자율로 서명해 지키기로 한 기준입니다. 시장의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부속서 고위험 시스템: 채용, 신용평가, 교육, 법집행처럼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는 용도로 분류된 AI 시스템입니다.
- European Commission. (2026, August 2). Commission starts enforcing AI Act rules and new transparency requirements on 2 August [Press release]. European Commission. (원문 보기 ↗)
-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rticle 50: Transparency Obligations for Providers and Deployers of Certain AI Systems [Legal text]. (원문 보기 ↗)